독서추천
리뷰
정봄비 2014-1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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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등과 손바닥의 거리
최근 한 수업에서 '북한인권법'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다. 북한 인권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배경과 해외의 북한인권법 사례를 발표했던 나는 막연히 추측하고 있던 북한법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.
북한법의 특이한 점은 기본 6법(헌법, 민법, 형법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)은 있지만, 상법과 세법이 없다는 것이다.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만큼 상법 대신 '사회주의상업법'을 내세운다. 그리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가 세금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'세금'이란 명목을 만들 필요도 없이 국가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속속들이 빼가고 있다.
북한의 법 조항들을 읽으며 북한 주민들의 괴로운 삶과 탈북자들의 애끓는 증언이 떠올랐다. 북한도 자국의 명시적인 법이 있지만, 실로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 고립된 나라 안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것인가.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실에 진저리를 쳤을 것인가. 지척에 있지만 참 멀다. 유일한 분단국가의 슬픔은 깊다.
북한법의 특이한 점은 기본 6법(헌법, 민법, 형법,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)은 있지만, 상법과 세법이 없다는 것이다.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만큼 상법 대신 '사회주의상업법'을 내세운다. 그리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가 세금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'세금'이란 명목을 만들 필요도 없이 국가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속속들이 빼가고 있다.
북한의 법 조항들을 읽으며 북한 주민들의 괴로운 삶과 탈북자들의 애끓는 증언이 떠올랐다. 북한도 자국의 명시적인 법이 있지만, 실로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 고립된 나라 안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것인가.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실에 진저리를 쳤을 것인가. 지척에 있지만 참 멀다. 유일한 분단국가의 슬픔은 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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