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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뷰
정지현 2017-10-12
추천(2)
권리를 위한 투쟁
책의 저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법학 또는 법철학에서 유명한 독일 학자이다. 예링은 법조문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형식적인 법 행위를 비난하며, 법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 목적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목적론적 입장을 제시한다.
총 6개의 장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5장 '권리를 위한 투쟁의 생활상의 중요성'이다. '법감정'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니 새로웠다. 법감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'법감정'과 '법적 안정성'의 충돌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.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의 괴리를 해결할 대안적 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.
루돌프 폰 예링은 법의 목적이 '평화'이며 투쟁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. 권리를 보장해주는 '법'과 보장받을 권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'투쟁'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 따라서 '평화'라는 목적이 구체적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불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. 그렇다면 법적 원칙에 따라 불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집단적 법감정은 그것을 옹호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? 앞으로 꾸준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.
총 6개의 장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5장 '권리를 위한 투쟁의 생활상의 중요성'이다. '법감정'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니 새로웠다. 법감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'법감정'과 '법적 안정성'의 충돌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.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의 괴리를 해결할 대안적 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.
루돌프 폰 예링은 법의 목적이 '평화'이며 투쟁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. 권리를 보장해주는 '법'과 보장받을 권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'투쟁'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 따라서 '평화'라는 목적이 구체적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불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. 그렇다면 법적 원칙에 따라 불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집단적 법감정은 그것을 옹호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? 앞으로 꾸준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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